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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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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로원
2
을지
2
화우
1
다비다
1
대원
1
길
1
로앤로
1
다원
1
매헌
# 변호사 (상위 10)
3
유어녕
2
김태건
2
김형준
2
전완규
1
김길찬
1
강창옥
1
김보건
1
김능환
1
김향훈
1
김오섭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0464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3. 서울행정법원 2021. 6. 4. 선고 2020구합80639 판결
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]
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2020년
4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337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20하,1232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2019년
5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두5532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2018년
6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46800 판결
[추심금][공2018하,2053]
추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민법
2017년
7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3두840 판결
[토지수용재결무효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임대차보호법
8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3두11536 판결
[손실보상금등][공2017상,783]
손실보상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2016년
9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73551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][공2017상,211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주택임대차보호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나20224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1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3409 판결
[토지수용재결무효(취소)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15년
1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4. 8. 선고 2014가합601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주택임대차보호법
2014년
13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1두20680 판결
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공2014하,2123]
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임대차보호법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2, 2014. 7. 24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확인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주택임대차보호법
통계법
2013년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7, 2013. 12. 26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민법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사무관리규정
행정소송법
헌법재판소법
16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1146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830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4. 선고 2013나11517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][미간행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임대차보호법
2012년
1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 12. 28. 선고 2012가합3395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][미간행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19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
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][공2012상,682]
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재개발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2011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2010년
21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다8120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민법
2009년
22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11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177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주택건설촉진법
23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327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227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시행령
지방세법
24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7다765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법
민법
부동산등기법
2008년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9. 선고 2008가합73 판결
[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헌법
2007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0. 선고 2005누2755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시행령
지방세법
2005년
27. 서울행법 2005. 12. 29.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21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개발법
신탁법
주택건설촉진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8. 서울행법 2005. 10. 4. 선고 2004구단515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56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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